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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세 용어가 각각 행위,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특례법 조항에 연결하고,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별도 용어로 정의해요.

어떤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2조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돼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일컫는 용어예요.

세 용어를 구분할 때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보면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 법 제2조에서 성폭력행위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세 용어가 각각 행위,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