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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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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구분합니다.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의 기준과 한계
-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정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