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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공통된 삭제 지원과 각 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신고·상담·사후관리, 예방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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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구분해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고, 상담·예방·관리 업무는 조문에 각각 열거돼 있어요.
설치 방식을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 등은 조문에서 센터별로 다르게 규정해요.
먼저 설치 주체를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도록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센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돼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