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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가 깨졌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절차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와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은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 절차의 합의 여부가 다른 쪽 절차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형사상 처벌 문제와 민사상 피해 구제는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미치는 범위
  •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사건이 끝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폭행·상해 합의가 깨졌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