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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주고받도록 중립적으로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조사 참여 대상과 절차,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른 제한을 살펴봅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범위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대신하나요?
  •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어떤 도움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