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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중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피의자도 선임한 변호인을 곁에 두고 신문 중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조력 우려 등 특별한 제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불구속 피의자도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절차가 시작된 때부터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다는 원칙은 불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권리와 제한은 목적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도중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나요?
  • 수사기관은 변호인과 상담하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중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