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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첫머리의 날짜와 번호, 개정 이력에서 알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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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연혁 표기를 바탕으로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가 알려주는 정보, 그 표기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분해요.
법령 첫머리에 적힌 날짜와 번호를 보면 제정·개정 기록의 시점과 그 기록을 구별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표시만으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정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알 수는 없어요.
연혁 표기를 볼 때는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가 각각 어떤 정보를 맡는지 나누어 확인하면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개정 날짜만 보면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나요?
- 대통령령 번호는 개정 내용을 풀이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