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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위반 사실과 다친 사람의 발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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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유형에 포함돼요. 다만 형사절차상 특례가 제한되는지는 법정 위반행위로 사람이 다쳤는지와 그 연결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유형에 포함되지만,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12대 중과실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로 사람이 다쳤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위반 사실과 상해 발생은 각각 확인해요
- 무엇을 구분해서 살펴야 할까요?
- 음주운전 사실만 확인되면 12대 중과실 상해사고가 되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