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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차이: 능력 상실·미약과 자의적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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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 각각 불벌과 형 감경을 정하고, 위험을 예상해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구분합니다.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상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능력의 정도에 따른 구분
-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 위험을 예상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