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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자백, 재판에서 모두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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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자백은 임의성 여부와 유일한 증거인지도 따로 살펴야 해요.
절차를 어겨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백도 임의로 한 진술인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지에 따라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기준
- 자백은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의 수를 확인해요
-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모두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 자백을 했더라도 유죄 증거로 쓰이지 않을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