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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신체 기능의 손상 여부가 구별의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을 때의 적용과 처벌 의사 차이도 살펴봐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그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따라서 상처나 기능 손상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상해 결과가 문제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결과를 나눠 봐요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 다친 결과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폭행과 상해, 신체 기능의 손상 여부가 구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