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생활·정보 RESOURCE DIRECTORY사이트 모음 ↗
쉼의발견
silverpicnic.co.kr

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피해아동 측 의견 전달은 어떻게 나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아동 측과 관련 기관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아동 측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관련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두 경로를 구분하면 처음 절차를 확인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는 검사에게 있고, 피해아동 측 등의 요청이나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와 요청은 어떻게 나뉘나요?
  • 피해아동 측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피해아동 측 의견 전달은 어떻게 나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