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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의 성적 표현, 법 조항은 목적과 전달을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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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판단할 때는 성적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조항에 적힌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통신매체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업무사례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적과 표현은 따로 살펴봅니다
- 매체 이용과 도달 여부도 확인합니다
- 성적인 말을 보냈다면 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