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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10조는 무엇을 구분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정하며,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때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로 두 능력 가운데 하나가 없는 행위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으며, 능력이 미약한 행위에는 형을 감경합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이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장애로 인해 필요한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미약했는지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심신장애’라는 말만으로 처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의 구분
  •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 제3항의 적용 제외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원문: 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10조는 무엇을 구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