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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에 채무자로 적혔다면, 취소 전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은 실제로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다른 단체라는 주장이 있어도,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 집행채무자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단체는 그 표시가 취소되기 전까지 집행의 채무자로 취급되므로, 집행권원에 적힌 단체와 실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제3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는 표시된 단체를 집행채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말하는 제3자는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에 채권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누가 집행의 채무자인지는 단체의 실질적 동일성에 관한 주장만으로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이 누구를 상대로 발급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표시된 이름보다 먼저 볼 점
  • 주장과 현재 지위를 나누어 보기
  • 집행권원의 단체와 실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 바로 제3자가 되나요?
  •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되면 그 지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집행문에 채무자로 적혔다면, 취소 전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