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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위헌 결정,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의 특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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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아니라, 일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범위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아닙니다. 대상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법률 부분을 가리키며, 주문은 그 부분에 대해 내린 결론을 밝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 범위는 어떻게 좁혀졌나요?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전체가 위헌 결정 대상인가요?
- 어느 시기의 법률 조항을 말하나요?
- 참고 자료